이명박 이재용 광복절 특별 사면 - 광복절 특사

이명박 이재용 광복절 특별 사면, 김경수 가석방

 

 

윤석열 정부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정치인(이명박, 김경수 등)과 경제인(이재용 등)에 대한 구속과 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윤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가 대중의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광복적 특사를 두고서, 이들에 대한 특별 사면 및 가석방의 조치가 있어질 전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으로 내부에서 조율을 어느정도 마친 것으로 언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이번 2022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에대해서,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

 

 

 

이재용 복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실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가석방 상태로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기는 7월 29일 끝납니다.

 

형기가 곧 끝나기는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삼성이라는 그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복권을 요청을 주장해 온 목소리가 이번 8.15 특별 사면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형 집행이 종료가 되었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큰 부담 없이 광복적 사면에 이재용을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재용 씨의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사면, 김경수 가석방

 

이명박 씨에 대한 사면도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명박 씨는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달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김경수 씨에 대해서는 김경수 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에 있었는데요. 김경수 씨는 잔여 형기가 40% 정도 남아 특별사면은 어렵고, 가석방 정도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